산림소득사업 보조사업분야(생산분야, 유통·가공분야 지원사업)

I. 보조금의 정의(보조금법 제 2조)

 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국가 대행기관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(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자금이나 운영자금), 부담금(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),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것

 

II. 주요 산림 소득사업 보조사업 분야

  가. 생산분야 소득사업

	지원자격 및 요건	지원내용
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	- 토양개량제: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또는 단체 - 유기질비료: 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, 임업분야 생산자단체	- 토양개량제: 국비 70%, 지방비 30% - 유기질비료: 종류 및 등급별 정액지원 * 20Kg 당 국비 1,000~1,400원, 지방비 600원 이상
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- 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	- 공모사업(2년 이상 임산물 재배 중인 자)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인), 생산자단체 - 소액사업: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	- 공모사업: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   (노지재배) 1억원 ~ 5억원 이하   (시설재배) 1억원 ~ 7억원 이하 - 소액사업: 국비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  20%     1억원 이하
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-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(보완) 지원	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, 임업분야 생산자단체	- 국비 40$, 지방비 20%, 융자 20%, 자부담 20% - 1억원 미만의 실제 소요경비

 

나. 유통 ·가공분야 지원사업

	지원자격 및 요건	지원내용
산지종합유통센터 -  유통 체계의 현대화·규모화(일반센터, 거점센터)	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	- 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 - (일반) 물류/단순가공: 국비 1억~5억원 - (거점) 거점/복합가공: 국비 5억~10억원 -(복합거점) 대단위 소비지 판매기능 추가: 국비 20억원
가공산업활성화 - 2차 가공 시설·장비 지원(국비 10억원, 총사업비 20억원 이내)	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	- 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 - 개소당 국비 10억원 이내( 총사업비 20억원 이내)
임산물 클러스터 - 단기소득임산물 주산지의 생산·가공·유통산업 및 학교·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 육성	기초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, 특별자치시	- 국비 50%, 지방비 50% -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
임산물상품화지원-소액 - 포장재, 포장디자인개선, 내·외부 포장재 지원	임업인,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	- 국비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 - 건당 국비 1천만원 이하(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)
임산물유통기반조성-소액 - 유통체계의 현대화·규모화	임업인, 임업분야 생산자 단체	- 국비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 - 화물차, 냉동 ·냉장탑차, 지게차, 유통 가자재, 저장 ·건조시설, 가공 ·선별 ·포장 장비 - 지원사업마다 사업비가 차이가 있음(국비 5백만원 ~2천만원)
산양삼 생산과정 확인		- 국비 40%, 지방비 60% -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･품질 검사 수수료 지원 * 1인당 5건까지, 1건당 38만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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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 지원 사업 대상자(임업인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) 자격 요건